대형 종합병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3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정부가 다음주까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못 박은 상황에서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빅5' 대형병원 대부분이 집단 사직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기본급을 포함한 3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3월 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2월과는 달리 3월은 명백히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임금 지급일은 다음 주 월요일(25일)이다.
임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병원들도 이 같은 '무노동 무임금'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이 임금 지급일인 삼성서울병원 역시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근무한 전공의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되고, 그렇지 않은 전공의들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역시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병원은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직후에도 정상적으로 2월 월급을 정상 지급했다. 병원의 임금 지급일은 대개 매달 15~25일인데, 지난달 집단행동이 촉발된 시기와 겹쳤기 때문이다. 사태 발생 초기였던 만큼 병원이나 정부의 대응 방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도 있었다.
그러나 전공의 이탈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며 상황은 달라졌다. 근로를 일절 제공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병원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 탓도 크다는 분석이다. 주요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이후 환자 수 급감으로 하루 10억원가량 매출 감소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상계백병원은 의료진에게 '급여 반납동의서'를 내부적으로 돌려 적자 대비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언한 점도 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주 관련 브리핑에서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 주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9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중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발송된 상태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면허만 정지되는 만큼 전공의들이 생계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병원을 이탈한 일부 전공의들은 재취업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날까지 자신이 '사직 전공의'임을 밝힌 20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신설된 이 게시판에는 2주 동안 총 314건의 글이 올라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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